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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58,619 | 2023-10-26

진짜 대마 딱 한번 처음 해봤는데 걸렸어요 불구속 입건으로.. 이제 정신차리고 절대로 다시는 손도 안댈 생각입니다                                                                         내일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데 혼자라서 좀 무섭네요 요즘 마약 사건 맨날 뉴스에 나와서 처벌 높게 받을까봐 겁도 나고요 초범인데 집행유예 아니면 기소유예 가능성 어느정도 될까요?
A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 투약 및 공급을 중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감형 및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소지 및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수사기관 적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집행유예,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라는 선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투약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법규정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양형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대륜 법률 사무소를 찾아 법적 논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소지 및 투약자라고 할지라도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마약과는 절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하며, 특히 문의자님께 실형이 내려진다면 처해질 수 있는 매우 곤란하고 특수한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부터 동행 가능한 법적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드리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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