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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리직원 횡령 사건 조언 구합니다

조회수 970 | 2023-10-25

저희 회사 경리직원이 횡령을 일삼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잠수탔고 변호사 도움 받아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회사 피해가 커서 최대한 빨리 도움받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골라야 할까요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합니다.
A
믿었던 직원의 횡령 범죄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적절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철저히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횡령이란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에 있는 자가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횡령 액수가 적을지라도 충분히 범죄 성립이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본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발생된 상황처럼 경리 직원 횡령과 같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라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할 경우 약 2배 이상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한 부당 이득의 금액 규모가 클수록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형량 선고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며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처하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근거하는 재판 전략의 수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고소 절차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개인 및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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