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간녀소송 하고 싶은데 가사전문변호사 고르기 힘드네요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녀소송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남양주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타인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대방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 판결은 최대 3천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불륜 상황 입증과 상간녀도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상대방 사생활 침해를 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도리어 문자님께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