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범 잡았는데 혼자 경찰서 가기 무서운데요..

화장실몰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에게 직접 자세히 법률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본 사안은 성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형량과 함께 보안 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종종 화장실 몰카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게 덜미를 붙잡힐 것이 두려워 자신이 촬영했던 영상물들을 삭제해 버리거나 유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영구적으로 삭제했다고 생각한 내역들 역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 혹은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중된 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실몰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법률 상담을 통해 다방면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