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주건조물방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란 고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존재하는 현주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에 혐의가 성립됩니다.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법적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힘듭니다.

형법 제164조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혹은 지하 채굴 시설에 방화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처가 필수입니다.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살인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주어지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즉시 법률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야 할 필요는 있으나 다행히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 및 회사가 입은 재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혐의를 입으셨다면 즉각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 구속 적부심 요청이 가능한데요.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