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465 | 2023-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중 혹은 출퇴근 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책임을 회사에 돌리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조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소송은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능하다면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회사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과실이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근무 환경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 등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문의자님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유리하게 적용될 증거를 찾고 수집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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