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116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로 인한 고통이 줄어드시게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채무의 상황이나 규모 등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3년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의자님이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부라면 10억을 넘으면 안 되고 무담보는 15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 즉, 파산 등을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검토하고 신청 전 모든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청주 로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청 승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인데도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법조인이 얼마나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 봤는지에 따라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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