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성추행 버스에서 당했는데 도움 좀 구하려구요,

대중교통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맞이하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으로 인해 수치심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행은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공간적인 특성을 악용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이기에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특례법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실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은 CCTV와 같은 증거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으며 수사 기관에서 일관된 진술과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성추행과 같은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며 전략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