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사기죄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조회수 77,735 | 2023-10-17

오래 알던 친구가 코인투자 권유해서 4천만원 정도를 주면은 몇배로 불려준다길래 믿고 줬는데 다잃었어요 친구한테 연락하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다시 투자해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더이상은 못믿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서 빨리 돌려받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형사고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일단 돈 받는게 중요하니까 민사소송 알아보고 있어요 고민되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선임하면 아무래도 더 확실하고 빨리 받을 수 있겠죠? 부산이나 경남에 사기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말고 괜찮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해당 상황에 관련한 대처로는 빠르게 신고를 하시고 피해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하여 부산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코인 투자 사기로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남을 기망하고 재산 이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고의를 가지고 본인을 착각에 빠트리도록 유도했는지 아닌 지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에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자세히 사건을 검토 받고 피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여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고의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률 조언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형사 고소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의 혐의를 벗어난다고 하여도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액에 대해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상화폐라는 것은 실물이 없는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한 사기죄 민사 소송 사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까지 함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