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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청주에서 사기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님 찾습니다

조회수 2,874 | 2023-10-06

억울해서 손도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아는 지인이 같이 동업해서 회사 차리자고 해놓고 투자금 보내니까 잠수탔어요 1억 정도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돼서 그 돈 돌려받으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것같아요 처음에 사업하자고 했던 말도 거짓말인것같은데 이걸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주 사기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 진행과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둘 다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리고 동업 얘기를 했다는 것 혹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 입증이기에 청주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손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또는 프로필 정보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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