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21,668 | 2024-04-03

저희 아들이 지금 학폭가해자 혐의로 학폭위가 열려서 말 한마디,한마디가 중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한 학폭위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저희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이 희의록에 작성되어 있어 학교측에 항의하니 수정작업에서 실수였다는데 어떻게 그런 걸 실수하죠? 그 실수로 저희 아들은 학폭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혹시 공문서변조로 형사고소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상황이라 불안하실텐데 학교측에서 있지도 않았던 진술 및 일들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공문서변조죄의 경우 공문서의 작성, 변경, 멸실 또는 은닉 및 공무원의 직무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데 학교측에서 변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니 이는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문서변조죄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을 하는데 이때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까지 이르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 공문서가 실제의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고소 또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본 변호인은 귀하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