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749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경제적 회복 재기를 위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절차이며 작년부터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2)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지속적인 수입을 벌어들일 것 3)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일 것 4)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을 것 5) 과거 5년 이내 국가 정책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의 기준에 성립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신중한 상담을 받아, 본인의 상황이 본 제도에 적합한지, 어떻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서류 준비의 미흡으로 법원에서는 기각 처리 하는 비율도 그만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목포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각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