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억울하게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껴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죄로 적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죄목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약,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