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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중 성범죄전문인 분 계실까요?

조회수 65,707 | 2024-04-18

제가 좀 술이 취해서 모텔직원한테 좀 야한 농담 던진거 까지는 기억나는데 뭐 돈주면 같이 자주나? 이런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런 말을 했다면서 모텔직원이 절 성희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직원이 모텔 cctv 들이밀면 어쩌죠? 하... 혹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 성범죄전문이신 분 계실까요?
A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희롱 고소를 당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성희롱은 아래 3가지 요건으로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아래의 행동을 상대에게 저질렀다면 즉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와 평가를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사진, 편지, 영상 등을 전달하는 시각적 성희롱

해당 사안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상대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민사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 수사 입회를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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