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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제주사기죄변호사 추천이요.

조회수 22,040 | 2024-04-22

제가 인스타로 해외주식 etf로 돈을 좀 벌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스타 릴스를 업로드 했고 전자책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돈을 받고 멘티를 모집해서 etf 관련해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해 돈을 몇천만원 가까이 벌었습니다.그 중에서 몇 명 수익이 안난 멘티들이 저보고 사기 아니냐면서 자기 돈 물어내라고 디엠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읽씹하니 바로 경찰에 절 사기죄로 고소했던데 제가 제주도쪽에 거주해서 제주사기죄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려요.
A

제주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누군가를 속이고 금전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본 죄목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즉각 제주사기죄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해당 죄목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 외에 유사수신행위죄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득액이 높다면 특경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 대상이 되며 모든 사안에 대해 형벌이 무겁기에 제주사기죄변호사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소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빠르게 대처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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