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처벌기준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재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형, 감봉 징계를 받는 등 음주운전처벌기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소속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직위상, 공직기강 해이를 행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규정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별도 징계까지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 번도 아닌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재범 저지른 상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 나왔으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초기에 어떤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운전을 매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면 선처 주장에 대한 전략 철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