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구제 도움주실분 있나요?

보이스피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업무인지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 일했어도 조금의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보이스피싱처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명의로 생성된 통장을 빌려주고 그에 맞는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기에, 피해를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데 도모했다고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현재 경찰조사를 받으신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