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전달책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조회수 21,399 | 2024-02-16

보이스피싱전달책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혹시 돈만 건네는 일이라도 보이스피싱으로 몰리나요?? 알바였고 몇번안했는데 심지어 돈도 많이 받은것도 아닌데 전달만 했다고 경찰조사 받나요?? 혹시 죄가 된다면 바로 감옥갈까요?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ㅜ
A
질문자님께서는 소액을 얻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뿐이지만, 보이스피싱전달책 연루되셔서 현재 걱정을 하시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사실은 분명하게 있기에, 피해가 일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고의로서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아니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몰리고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느냐, 적합한 양형자료들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안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빠르게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혹시 빠른 상담이나 조력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