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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구속 된다면 폭행벌금 내야하나요?

조회수 25,891 | 2024-02-14

술취한 행인과의 시비로 인해서 폭행구속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더 잘못한 걸로 된다면 폭행벌금 내야하나요? 저는 정당하게 방어한 것 뿐인데 먼저 때린건 상대편 아저씨입니다. 더 많이 다쳤고, 멀쩡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제가 더 잘못했다는데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까지 하는게 좋겠죠?
A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셨지만 폭행구속 위기 상황에 처해계셔서 억울하고 분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였으나, 상대쪽에서 더 많이 다치는 바람에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가볍게 넘겨지는 사안이지만,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되는 물품을 소지한채로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넘겨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은 처음이라는 점,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본인의 입장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는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한걸로 인정될 경우 폭행벌금 피하실 수 없으며, 전과기록까지 남기에 향후 취업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경찰조사를 받는 지금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단계별 전략법을 제공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압도적인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저에게 도움 받으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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