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폭행죄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걱정되는 마음이 큰데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2인이상 다중이 함께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물건으로 맞았다고 주장한다면 특수 혐의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형법 제 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선고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폭행의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태라면 실형 피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인지하시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친절한 비밀보장 상담을 제공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제가 속한 진주법률사무소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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