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고소 방법 알고 싶습니다.

성추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쌍방 호감이라고 생각한 채 행했던 행위들이 성추행으로 변질되어 고소를 당하신 상태로 억울하신 마음 크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처벌 내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 추행이 아닌 관계까지 강압적으로 맺은 적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안 서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객관적 근거에 따른 주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라도 고소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후, 가해자 혐의를 받아 씌였던 프레임에 대한 손해, 경찰조사 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오니, 민, 형사소송 동시에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 빠르게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