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고소 무죄 주장 가능한가요?

코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이 수익을 내자는 좋은 마음으로 코인을 권유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원금 손실 문제로 인해 사기 고소당하신 질문자님의 입장, 억울하시면서도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에게 본 행동을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투자 권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픈 채팅방을 열어 직접 돈을 받아 투자한 사실은 분명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재산적 이득까지 취득했다면 코인사기 고소 무죄 주장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건네줬고, 최종 결정은 피해자들이 한 점, 추천만 권유한 부분이 크다는 점 등 본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양형 사유 적절히 마련하여 변론 이어 나가야만 선처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