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인회생파산 신청 되나요?

개인회생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는 도박의 경우, 도박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서류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며 신청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어야 하며, 부채보다 자산이 현저하게 많아야 하는 등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는 무엇이고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파산제도와 달린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을 납부해야하나, 성실히 변제를 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고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무에 대한 면책 가능하고, 독촉과 추심의 정지와 개인 자산 보유 증식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력을 보여야 하며, 향후 어떻게 원금을 변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까다롭게 보고 있기에, 서류 작성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