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21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관계를 맺는 경우 성폭행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후,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동성성폭행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너무나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성범죄무고 주장을 위해서는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들의 진술,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나 대화 녹음 내역 등 법원에 명확하게 입장을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보장된다면, 피의자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 결국 실형 선고가 내려져 평범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전과자로 평생을 살게 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 적절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의 고민, 털어놓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경청하며 맞춤형 해결책 제시로, 걱정을 없애주는 날카로운 시각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으셔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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