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모해증거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셔서 바쁜 와중에,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증거위조죄 혐의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모해증거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모해증거위조죄와 증거위조죄는 의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거위조죄는 단순히 증거를 위조하는 것이고, 모해증거위조죄는 '타인'에게 더 큰 형벌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죄를 덮어 씌우려는 모해의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위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건 자료에 대한 위조를 해야 하며, 단순 위조를 넘어 그 증거를 은멸∙은닉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해할 의도성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합니다.

보통 해당 죄목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을 해칠 수 있다는 확실한 의도를 갖는 모해증거위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가중처벌 받으실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실 자료를 빼돌린 적이 없으나 용의자로서 선상에 있기에, 연구실 CCTV나 동료와 나눈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무죄라는 점을 확고하게 밝히시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모해위증죄의 경우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해위증죄 관련 다수의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