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205 | 2024-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부채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으셔서 개인파산 신청이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몇개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부채금액 1천만 원 이상, 계속적인 소득이 없고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건강 혹은 특별한 이유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입니다.
신청자격에 타당하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면책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부채 탕감이 진행됩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원금을 변제한 후, 나머지 부채가 면책되는 회생 신청과 달리,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있는 파산제도는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으로 기각되는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울산개인파산변호사의 개인회생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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