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816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부부 중 한쪽만 진행할 때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기에 광주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부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보통 개인회생 신청 시 가진 재산보다 채무 액수가 많아야 하고, 가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 재산의 가치를 정할 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합산하지만 부부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의 반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면 뭐가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
보통 부부가 가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산정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에서 5년에 나누어 월 변제금을 지불하는데요.
배우자 빚이 많아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배우자 재산의 반이 포함되지 않고 총 재산가치가 줄어 결국 한 달에 갚아 나가야 하는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이 너무 높게 산정되는 경우 미납이 반복되다가 중도에 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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