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인터넷이나 게임 중 사용했다면,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롤 통매음 고소 사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저에게도 많이들 상담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통매음 성립요건인 '성적목적성 여부'가 있었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대화 내역이나 맥락도 살펴 경찰조사에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안일한 대응은 절대 하시면 안되는데요. 해당 사건은 자세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등 으로 범죄 혐의가 구별되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맞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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