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을 이용한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을 찍고,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현재 더욱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였을 시 인정되고 있으며, 찍은 부위와 각도, 횟수 등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여 처벌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요소가 존재할 시, 빠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리한 사항들을 토대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동종전과여부 및 마지막 전과 시기가 있는지, 범행장소 및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해주셔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응하시기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냉정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