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기횡령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86,978 | 2024-02-08

제가 지인의 돈을 받고 투자를 하던게 있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지인이 빌려준 돈을 잃게 되면서 지인이 절 사기횡령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를 믿고 투자한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일단 경찰조사도 가야하는 상황이라 사기횡령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A
다들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해주시는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변명으로만 생각할 뿐인데요. 그렇기에 사기횡령 고소를 당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변명처럼 들리는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데 집중하셔야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기횡령으로 성립될려면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착오를 심어준게 아니라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은 기망행위로 착오를 주게 되었고 상대방이 재산 등을 처분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득을 취득한 바가 있다면 성립되기에 성립여부를 먼저 횡령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명백히, 올바른 방법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똑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