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이 0.03% 이상인데 개개인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어떤 전략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요청하신 후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2천만 원 밑으로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 혼자만 차 안에 있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블랙박스 주변 CCTV 녹취, 운행 기록 등이 음주운전무혐의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