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기변호사 전세사기 상담 관련

조회수 97,407 | 2024-02-15

제가 청주에서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만기일에 돈이 없다면서 새로 세입자들어오면 주던가아니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새로 갈 집에 계약금까지 준 상황이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로도 진행해서 돈도 받고 싶어서 청주사기변호사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청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파악하여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요. 고의성이 입증되어 전세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피해금액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미리 소진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곤 합니다. 그럴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부대비용만 발생하게 되며 실익을 챙겨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인 상식이 많이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의뢰인의 편에서 법적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