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은 아래 4가지 행위에 해당되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1. 상대방의 집, 주거지 앞 혹은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상대방의 지인(제3자)을 통해 물건을 정해주는 경우 혹은 상대방 집 앞에 놓고 올 때
3.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우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4.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했을 때
다른 죄와 달리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은데 특히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혹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조사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불송가 되거나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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