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960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산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캡처를 통해 증거를 남기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빌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자가 진실을 이야기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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