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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일산명예훼손변호사 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56,803 | 2024-04-10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게 좋아서 라방을 자주하거든요?그런데 맨날 라방할때 저보고 댓글로 얼굴 개크다, 비율 X망, 나같으면 안산다 등등 이런 말들을 서슴치 않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신고하고 해도 다른 아이디로 계속 그래서 그냥 고소하고 싶은 상황이요. 일산명예훼손변호사님.. 위의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A

일산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산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캡처를 통해 증거를 남기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빌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자가 진실을 이야기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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