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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천안학교폭력변호사에게 여쭤볼게 있습니다.

조회수 93,495 | 2024-02-20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저희 딸과 한 아이가 좀 크게 말로 다퉜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시작되고나서부터 저희 아이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연락도 뜸해지고 연락을 무시한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 저희 딸과 인스타 팔로우를 다 끊고 뒤에서 저희 딸 욕을 스토리에 올렸다보더라고요. 다른 팔로우 된 친구가 그걸 저희 딸에게 보여줬고 내용을 보니 너무 화가나더라고요.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혼내줄 생각인데 제 딸이 인스타로 저격을 당한게 형사고소가 되는지천안학교폭력변호사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A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SNS, 채팅방,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생겼고 sns를 통한 학교폭력 처벌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 폭력만으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제8, 9호에 해당하는 전·퇴학 조치가 가능해졌기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신속히 천안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를 우선 열어 가해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경미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다소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법적인 문제에 익숙하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접해왔으며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제 답변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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