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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전성범죄변호사 자문가능하신 분

조회수 86,569 | 2024-04-26

제가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좁아서 가끔 손님들이랑 좀 부딪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빙 도중 앉아있던 손님 머리와 제 중요부위가 자꾸 맞닿아서 저도 신경쓰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불쾌한 티 팍팍내더니 절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성추행으로 인정해주나요? 대전성범죄변호사님 중에 자문가능하신 분 계시나요?
A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동의 없이 접촉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추행 처벌 받게 된다면, 법정형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때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상황에 대해 대전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 성추행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부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위해 쟁점 사항, 입증 자료 등에 관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며, 부인을 할 수 없으면 여러 정상 관계와 양형 요소들을 파악하고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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