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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증액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83,987 | 2024-03-22

남편과 이혼한지는 꽤 된 상태인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비용이 장난아니네요.거기에 더해져서 딸아이한테 사고가 나 재활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내원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제가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니 본인은 이제 손 놓은 거라면서 그러네요.. 그래놓고 차도 바꾸고 그러는데 이럴때 양육비증액소송 진행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A
미성년인 자녀가 자라면서 거기에 치료비까지 더해저 양육비가 고민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양육에서 필요할 수 있는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로 나누어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양쪽 모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과 상관없이 절반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여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양육비증액소송 진행에 앞서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양육비 필요액 증가 사유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는 자녀분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자녀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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