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범죄의 경우에는 현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실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양법무법인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피해자들은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방어를 할 경우에는 불송치 및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해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물론, 만일 경찰 조사 시에 논리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드님께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더이상 손품 팔지 마시고 해당 사건을 다수 승소한 사례를 보유한 저를 통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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