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형량 문의드립니다.

마약사범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하거나, 재배ㆍ유포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사범형량 경우 마약류 소지 혹은 사용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마약류 제조, 수입, 운반, 판매 등에 대한 형량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속히 마약에 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죄질 등에 따라 해당 사안의 형량은 달라지고 있으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종결되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