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배임죄 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죄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의 경제 범죄를 발견하여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횡령죄배임죄 정확한 차이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면에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또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