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에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임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법 적용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업무상 질문자님의 무고함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실관례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증명해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무혐의 가능성 파악, 방안의 마련, 진행 및 대응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양질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명확한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 없음을 밝혀내는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경남 양산 밀양 지역 근방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울산법무법인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