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에서 성범죄가 점차 더 강력하게 수사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재판 과정에서는 쉽게 피의자의 입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직위 해제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로 인해 퇴직 처리됩니다.
또한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남녀 다수가 한곳에 밀집해 있는 장소에 추행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본 성범죄로펌 변호인과 함께 감형 사유를 알아보고 함께 유리한 증거를 모아 원만한 합의는 물론, 본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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