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남자친구분의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해당하는 특수폭행죄 경우에는 위협적인 물건을 동반하였거나 혹은 2인이상 단체를 이루어 폭행하였을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 죄가 성립되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벌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상습적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이가 우선적으로 폭행을 과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해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감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건발생경위, 폭행에 대한 피해범위, 여러 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현재 경찰출석 전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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