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800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주취 상태라면 더욱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재범으로 그 형량은 더욱이 가중되며 실형 선고 또한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전문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초범일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2회 이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률상 습관성 행동으로 간주하고, 가장 높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2회인 경우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를 받으며,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감경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본 상황에 대한 타개 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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