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인 처리를 진행할 때 문서는 필수이며, 이는 경찰 조사 시에 작성하는 서류 또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련 죄는 본인이 임의로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 혹은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변조, 위조된 문서를 통해 부정 행사하여 성립하는 죄로, 행사할 목적 없이 단순한 장난을 위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문서는 지자체나 국가 등의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공문서변조죄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도와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문서변조죄 또는 공문서위조죄처벌 경우에는 저지른 행위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요.
-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자격 모용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허위로 작성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 행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 더 높은 신용을 갖추고 있기에 위조나 변조하였다면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해당 서류가 공문서가 맞는지, 위조하였는지, 변조하였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등 명확한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변호사는 문서죄 관련 많은 사례를 다루었기에 해당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송사에 효율적인 '해결책', '승소전략'만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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