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현재 어떠한 이유로든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기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해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범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재범가능성의 유무, 전과 여부 등 따져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감형요소를 세세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상으로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인 점 양해부탁드리며, 본 사건에 대해 다수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