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병원소송 가능한가요?

의료과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되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의료과실 경우에는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또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의료는 생명에 바로 직결된 행위인 만큼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언제든 병원 소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소를 진행하는데 앞서, 실이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행위가 과실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대 병원 측에 전부 소지하고 있어서 해당 입증자료 또한 개인이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소를 진행해 소송하게 되면, 병원 측에선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권유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합의금 책정 또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