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전문변호사 도움받고싶어요.

상법전문변호사의 가맹사업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일단 말씀해 주신 상황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부정한 방식으로 점주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러면 계약 해지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땐 부당한 일을 겪은 개인 점주들끼리 모여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비슷한 피해를 겪은 타 지점은 없는지 모색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 측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 책임은 원고인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저와 같은 상법전문변호사 함께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