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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침해 고발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5,799 | 2024-03-14

저희 친언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디자인침해 특허침해 등으로 경고장???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언니는 무시해도 된다면서 다른데도 다 파는데 왜 자기한테만 난리냐는데부모님이 큰맘 먹고 차려준 매장인데 혹시나 무슨 문제 생기면 어쩌나 제가 걱정돼요지적재산권침해 고발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수령하시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신다면, 오히려 앞으로 법적 분쟁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며, 분쟁이 짙어진다면 최대한 손해가 덜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저와 같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해결을 도모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거나 홀로 대처를 하시다가는, 결국 지적재산권침해 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가중되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낳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고장을 받은 현재, 바로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합의 대리 절차를 맡기셔서 위 말씀드린 결과를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누굴 보아도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서둘러 기업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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