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고소인이 해당 진단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앞으로 의사가 거짓으로 고의를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사는 의료법위반사례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옳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의료법률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 하나를 집중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을 도와드리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위해서 공휴일 가리지 않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현 사안으로 진주의료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